법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부산지법 2006. 2. 10. 선고 2005나142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8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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